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들어보셨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한 뉴스를 보다보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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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보다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보도를 침범

9. 음주 운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형사처벌 대상>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2. 교통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합의되지 않는 경우

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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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고형과 벌금형 중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되며,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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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으나 피해자가 2~3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라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민사적 합의 외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