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하루 평균 6명?! 반려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근처 공장에 방문했던 50대 여성이

개물림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y Anastasia Gepp on Pixabay

 

 

개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 통계를 보면,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건수가 

약 11,000건, 일일 평균 6건이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만 보아도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반려견이거나 CCTV등의 영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크고작은 개물림사고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 중 사망 사고만이 기사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5~6건의 개물림 사고가 나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고의 주인공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에요.

 

 

 

LaBruixa on pixabay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조항도 있는데요.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입마개 착용은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대해서만 의무입니다. 

그리고 맹견은 가슴줄을 착용하면 안되고, 꼭 목줄만 가능합니다.

 

 

 

By Pexels on pixabay

 

개물림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 '내 개는 안 물어요.' 반려인의 안일한 인식

대부분의 개들은 반려인인 나는 안 물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만날 때에는 

안전하게 내가 내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중소형견은 안 물어요?

입질은 대형견만 하는게 아니에요.

소형견도 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좀 덜 할 뿐이지요. 

 

하지만 중소형견이 물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50대 여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린 후

며칠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집 밖에서 데리고 다닐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아요.

법이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키지 않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목줄 미착용을 경찰에게 신고하더라도

반려인과 개가 그 현장에서 사라지면 단속을 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가 10만원이라서

두 개의 법이 충돌하기도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반려견이 목줄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벌어졌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목줄 미착용 단속의 건수가 몇 건되지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상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가면 목줄 미착용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By Gerd Altmann on Pixabay

 

그래서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대책!

동물보호법상 맹견5종은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찾아보니 맹견보험이 3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빼고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보상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8000만원,

사람 부상 시 최대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최대 2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하나 맹견보험 펫핀스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스마트폰 펫핀스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고요.

 

아! 여기에 맹견이 아닌 개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꽤 저렴하다고 하니, 문의해보세요.

 

 

 

 

개 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배상이 가능해졌지만,

맹견은 단 5종 뿐이고,

그 외의 개들에 의한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와 내 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상대방의 권리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회구성원들의 현명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합니다.